18대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 지하경제 여왕님의 멘붕!! / 프레이저보고서 1부

 

 

 

 

 

 

18대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

 

지하경제 여왕님의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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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토론회
  이정희: 나는 잃을게 없다
  박근혜: 나는 읽을게 없다 
  문재인: 나는 할게 없다

 

  이정희: 내 거친 생각과
  박근혜: 불안한 눈빛과
  문재인: 그걸 지켜보는 나

 

 

2차 토론회
  문재인은 토론을 했고
  이정희는 토벌을 했고
  박근혜는 토 했다

 

 

1, 2차 토론회에 대한 기사에 달렸던 댓글 중 가장 인상적인 것들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이정희후보의 갑작스런 강공에 준비가 부족한 박근혜는 허둥지둥했고 문재인후보의 존재감은 많이 약했었다. 1차토론에서 많이 당황했었는지 박근혜는 유세까지 줄여가며 2차토론 준비를 했다고 했으나 결과는 1차보다 훨씬 참담했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다는 것인지... 문재인후보는 1차와는 달리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나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후보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작금에 박근혜가 대통령후보라고 나와서 토론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한심스럽다.

 

하지만 토론을 지켜보는 것은 즐겁다. 박근혜의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듯하다. 머리가 데코레이션이 아니라면 이 토론을 보고 박근혜를 지지하지는 못하리라.

 

박근혜를 지지하는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보십시오. 티비토론회도 보고 프레이저보고서 동영상도 찾아보십시오. 찾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올립니다.

 

 

 

   프레이저 보고서 1부...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1987년에 처음으로 선거란 것을 했었다. 그 당시 나는 군인신분이었는데 “선거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 유력한 후보였는데, 후보단일화과정에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 그래서 부재자 투표로 그 당시 젊은 층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백기완’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문제가 생겼다. 부재자투표를 한 다음날 백기완 후보는 사퇴를 했다. 최선의 선택이었던 내 표가 사표가 되었다는 점에 잠시동안 우울했다. 그리고 6.29선언이라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속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다. 비극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대통령이 누가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왜?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친구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최선을 다 했다. 기권도 최선을 다하는 방식이었다. 왜? 그놈이 그놈처럼 보였으니까!!!

 

그러나 선거에서 “최선의 선택”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셨다 “선거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결과는 막는 것”이라고...

 

맞다! 그것이 문제였다!! 최선의 선택을 하려 했던 것!!! 주위에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단일화 이전투구에 실망하고 투표권을 포기한 친구들이 많았다. 선거에선 최선의 선택이 최선이 아닌 경우가 많다. 내 친구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지는 못했던 것이다.

 

 

 

 

 

얼마 전 다음에서 활동하는 유명 블로거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이번에 투표를 포기하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었다. 그는 둘 중 하나다! 새누리당 박근혜를 지지하면서 야당지지자인척 하는 것 이던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작전에 딱 걸린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속력을 다지면서 자신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낮은 집단에게는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서 토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전략은 순수하고 혈기 왕성한 집단에게 잘 먹힌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2~30대에게 잘 먹히는 전략이다.

 

절대로 “그 놈이 그 놈이 아니다” 김대중은 김대중이고 이회창은 이회장이다! 노무현은 노무현이고 이회창은 이회창이다! 정동영은 정동영이고 이명박은 이명박이다. 개인적으로 정동영을 많이 싫어했었다. 하지만 최악을 막기 위해서 정동영을 선택했었다. 이명박이 되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정동영을 선택했었다. 그를 많이 싫어했기에 그에게 표를 주면서 많이 괴로웠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해도 나는 정동영을 선택할 것이다.

 

17대 대선의 투료율은 63%였다. 20대의 투표율은 46.6%에 불과했다. 20대 30대에게 부탁한다. 제발 투표 좀 하자. 다시 강조하지만 그 놈이 그 놈은 아니다.

 

 

 

 

 

박근혜는 거짓말을 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정희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 그 아르바이트하는데 평균 시급이 얼마냐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저에게 온 질문이 아니고 옆에 질문이 갑자기 저한테 넘어오는데 저는 평균시급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장면을 보시면 알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다 설명이 나갔는데 그때 아마 그것을 잘 못 보시고 잘못된 정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되죠.”라고 답했다.

 

박근혜의 답변만 가지고는 시청자들이 이정희후보가 네가티브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동영상을 보자.

 

 

 

 

 

 

관련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08000507&md=20120810003233_AN

 

그때 장면을 보시면 알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뭘 알거라고 이야기 한 것인지? 이미 무슨 설명이 나갔다는 것인가?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말은 용서가 안 된다.

 

 

 

 

박근혜는 토론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줄푸세와 경제 민주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0일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후보 경제·사회 분야 TV토론에서 이 같이 밝히며 "'줄'에 해당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는 것인데 현 정부 감세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실현됐고, 규제를 푸는 '푸'와, 법질서를 세우는 '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줄푸세는 이명박정권이 노무현의 대기업 통제정책에 반발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다. 즉,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자본주의법을 강화시켜 재벌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법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이런 줄푸세가 어떻게 재벌의 횡포를 막자는 경제민주화정책과 같은 것인까?

 

“줄푸세와 경제 민주화가 다르지 않다"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뻔뻔한 것인가? 줄푸세는 대기업의 자유를 주는 정책적 공약이고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적 공약이다. 이게 어찌 같은 것인가?

 

줄푸세와 관련된 답변은 자기무덤을 판 느낌이다. 재벌 규제 하겠다고 한 다음에 다시 규제를 풀겠다하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출자제도 무력화 시켰다고 비판하면서 MB정부에선 아얘 없앴다고 하니까 대답도 못하고, 출자제도 갑자기 하면 안된다고 반대한다 이건 뭔가?

 

오늘 대박이다! 지하경제 활성화 및 줄푸세는 경제민주화다!! 주옥같은 어록이다. 이건 마치 “독재와 정치민주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보신탕 섭취와 애견보호 운동은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박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이 의문스럽다. 골목상권 보호 위해 순환출자 기존 부분도 단계적 제한을 비용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줄푸세가 부자감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와 동일시 했다는 점. 이 두가지 점이 서민정책을 표방하는 박후보의 한계점이다.

 

 

순환출자
순환출자란 한 기업집단의 출자구조가 'A→B→C→A'식으로 되어 있는 지배구조를 말한다. A계열사가 B계열사에 출자하고, B계열사는 C계열사에 출자하고, C계열사가 다시 A계열사에 출자하는 식이다. 화살표를 이어보면 동그란 고리모양을 이룬다고 해서 '환상형' 순환출자라고 부른다.

 

순환출자의 기본적 문제점은 기업집단 외부로부터 실제 아무런 자금 유입이 없음에도 불구, 계열사에 대한 가공의 의결권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순환출자 제한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된다.

 

기업집단	순환출자현황
삼성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SK	SK → SKC → SK캐미컬 → SK
한진	한진 → 대한항공 → 한진중공업 →한진
한화	한화 →한화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 →한화증권 →한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 삼호중공업 →현재미포조선 →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CC →금호랜터카 → 아시아나항공
두산	두산 → 두산중공업 →두산산업개발 →두산
동부	동부건설 →동부제강 → 동부생명 → 동부건설
현대	현대상선 → 현재증권 → 현대엘리베이터 →현재상선
롯데	롯데건설 → 롯데산업→ 롯데리아 →롯데건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2005)

 

 

 

박근혜의 기존 순환출자는 놔두고 신규만 막겠다는 공약은 재벌 그냥 두겠다는 공약이다. 한국의 재벌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재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박근혜는 미래에 생길 재벌의문제를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즉 시장상권이 재벌들에게 먹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앞으로 지금의 재벌들 외에 다른 재벌들이 생기지 않게 해서 지금의 재벌들이 독점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경제 민주화가 뭔지 모르는 게 틀림없다!!!

 

순환출자 허용은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이다!!!

 

 

 

 

지하경제 활성화
박근혜는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활성화 등의 방안으로 매년 27조 원씩 5년 간 135조원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하경제는 비자금 및 세금을 탈루하는 경제를 지칭하는 말이다. 지하경제는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해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숨은 경제를 뜻한다. 이것을 두고 “말실수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식하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새누리당에선 말실수로 몰고 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말실수가 아니다. 지하경제에 대한 의미를 잘못알고 있던지 아니면 지하경제활성화가 본심이던지 두 가지 중 하나다! 백보 양보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수했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실수가 반복된다면 문제가 아닐까? 박근혜가 지하경제활성화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래 링크로 연결된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82215205057809&outlink=1%2023:22

 

토론을 보니 박근혜는 경제용어자체의 이해가 부족하다. 지하경제 활성화!!! 말실수라고 해도 그 자체가 문제다. 이것을 말실수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벌써 몇 번째인가? 사고능력에 심대한 결함이 있다는 증거다.

 

 

 

 

 

세금탈루문제
전두환이 주었다는 6억(현재가치300억)과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이 마련해준 성북동저택은 법적으로 명백한 탈세다. 반면 이정희의 27억은 이정희 뿐 아니라 누구든 해당되는 것이고 단일화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현행법으로 합법이다. 불법과 합법을 같이 비교하며 따지고 드는 박근혜 후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 보고도 모르는 박근혜 후보... 참으로 애잔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다음은 경남기업 신기수회장이 성북동 집을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상이다. 대지 100평인 집이 좁아서 꼼짝할 수가 없어서 아는 오빠가 주는 집 한 채를 세금 한 푼 안내고 해맑게 받은 그녀... 누군 탈세 한번 안하고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골에 있는 집을 사도 그 집이 크다고 욕먹는데 누군 독재자 아버지가 강탈한 장물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아파트 30채 살 돈도 받고 대저택도 받아도 불쌍하다고 그러니 뭐 이런 비상식적인 나라가 다 있을까!   

 

 

 

박근혜 후보여~ 탈세 공소시효 지났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세금은 내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선진국에서는 탈세자는 절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탈세한 세금을 내라는데 발끈하는 사람이 대통령후보가 될 자격이 있을까? 도둑질한 박근혜는 불쌍하고 다그치는 이정희는 독살스럽다고 하는 이상한 현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나 중산층 70% 복원의 허상을 보았다. 줄푸세가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줄푸세는 레이건-부시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상징이다. 미국에서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근혜가 5년 전에 이명박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쟁에서 줄푸세를 내세운 것은 금융위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금융위기로 파산이 입증된 신자유주의로 경제민주화와 중산층 복원을 하겠다고 한다. 결국은 모든게 표를 위한 구호였던 것이다.

말 잘하는 것은 중요한게 아니다 하지만 질문이 무언지 파악못하고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은 진짜 심각하다. 투표권 가진 사람으로 얼굴이 붉어진다. 내가 선택해야 할 대상 중에 저런 후보가 끼어 있다는 것이... 그런데도 지지율이 제일 높다. 부끄럽다.

 

이번 토론도 마찬가지로 박근혜는 준비부족을 드러냈다. 준비된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로 간것일까? 그저 잘못된 것을 되새김질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문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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